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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삼 대통령이 외친 "세계화"의 결과 한국은 OECD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OECD에서 부정적인 지표란 지표는 모두 도맡아 으뜸, 버금을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좀 이상하게 좋아보이는 통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5%미만으로 떨어뜨렸다면서 자축 할 때 한국은 3%대 였습니다.

보통 한자리수 실업률은 호황기에 나오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5% 미만이라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거의 15년 정도 실업률 3%대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지표체계 사이트 [링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이 15년 동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믿을 수 있는 통계일까요?

여러가지 꼼수로 상당히 윤색된 통계라는 심증을 누구나 가질 수 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Road to Recovery'가 끝났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자찬 하였던 4.8% 보다도 1% 포인트나 낮다니!

그 와중에 아무리 분칠을 해도 숨길 수 없었던... 청년실업률 상승이 서글프네요.

노동 시간은 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등,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 1위, 아무튼 그 밖의 30여개 통계 수치에서 하위권으로는 바닥을 치는 한국...

실업률은 15년 내내 4%를 넘는 일이 없을 정도의 완전고용 상태고, 노동자 평균임금은 약 250만원에 이릅니다.

어떤 통계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상낙원입니다.


뭐 북한은 100% 투표율이고, 러시아 차르인 푸틴은 102% 지지를 얻은 적이 있으니, 한국만 이런 건 아니라고 좀 위안이...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도 저 4.8%라는 실업률이 의심스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실업률은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았고 가계 부채는 증가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고용지표만이 전부가 아니죠.


사실 이런 통계가 단순히 화만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실업률 3%라는 수치를 근거로... 국가 정책이 결정됩니다.

3%의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하는 자들은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실업자 지원이나 재취업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엄한 통계가 인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생뚱맞은 숫자들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인민들의 삶의 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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