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있나요?
요즘은 스마트폰 마다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누구나 사진가인 세상입니다.그리고 사진가라면 초상권에 대해 알아두는 게 좋겠지요. 초상권은 한국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다만 판례를 통해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즉,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4. 10. 20. 선고 94가합36754 판결통상의 사람으로서는 자신의 얼굴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공표되면 수치심, 곤혹감 등의 불쾌한 감정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평온이 침해받게 된다는 […]